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꺼려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일 응급의학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33개월 소아 익수 사망 사건이 '의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퍼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서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고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16시 49분 병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이어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됐고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소아이고, 3월이라 해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 손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익수 심정지 환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긴급 수술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환아 역시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환아는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은 환자가 이송을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후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꼭 필요하고,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송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자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돌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협이 행동에 나섰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추측성 보도로 다뤄지는 상황에 강력 대응한다는 설명이다.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내부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추측성 보도로 다뤄지는 상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동원했다는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한 것처럼, 유사한 사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계속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고발한 상태"라며 "이번 건도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쓰인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만약 의사 회원이 복귀 전공의를 비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단호히 제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는 방침이다.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신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에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간호사 복지부 행정처분을 피할 수는 있어도, 환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그는 "업무 범위가 늘어난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피해를 면책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선 어떤 간호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매번 대단한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현장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한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있었던 보건복지부 발표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전날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관련 사건을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는 설명이다.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는 것.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청과 의사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이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소청과 전공의 단톡방에 남길 글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간 전공의를 하며 느꼈던 고민과 번뇌가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는 가을 턴으로 수련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 올해 가을이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택해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소청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해 소청과 전문의가 되고자 달려왔지만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현재 두아이의 엄마이자 임산부라로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청과 의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전공선택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회사원인 남편은 전공의 아내를 둔 탓에 회사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남편의 복직 후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개인사직 배경을 남긴 글이 의료계 회자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상황. 임산부 전공의도 정규 근무는 물론이고 임신 12주차전, 분만 12주전을 제외하고 당직 근무를 서야한다. 게다가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을 서왔다.태교는 커녕 컵라면도 제때 챙겨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를 이어왔다고 했다.중증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두번은 코드블루를 경험하고, 50분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뱃속 아기의 안녕을 빌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 당직을 마치고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적었다.그는 "매년 의사 5천명을 배출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자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빅5병원 소청과가 무너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청과 교수의 삶은 타과 교수의 삶과는 너무 달라 대학병원 교수도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미 개원시장으로 나간 선배들은 소청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그는 "힘든 현실에서도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라며 소청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실력있는 소청과 의사를 꿈꿔왔다고 했다.열악한 환경을 다 버텨낸 그가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소청과 의사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되물으며 "후배들에게 소청과를 더이상 권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라면 소청과 전문의 면허가 있어도 소아진료를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으니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겠다"고 했다.김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아이가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에 보람되는 한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씁쓸하지만, 소청과 의사로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우겠다고 끝을 맺었다.현재 의료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 의대증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한편, 그가 밝힌 전공의 파업 관련 대응책에 따르면 19일(월) 1~3년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4년차들이 정상근무를 실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급성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급성 심정지 환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 또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가 1분씩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이 7-10%씩 낮아지지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병행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6.4%에 불과하다.필립스는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 임직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역시 글로벌 목표에 발 맞춰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대응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필립스코리아 임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필립스 AED 하트스타트(HeartStart) HS1을 이용한 AED 사용법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임직원들에게는 2년간 유효한 CPR 자격증도 수여됐다.필립스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에서 사용한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이 기기는 필립스가 보유한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적정한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응급 구조 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응급 구조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가정뿐만 아니라 항공사에도 AED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항공사, 포춘100대 기업, 프로 스포츠 팀의 라커룸에도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오는 29일 춘천마라톤에 AED를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한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2023 춘천마라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지원하고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필립스는 행사 간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도록 AED를 지원하고 참가자들과 스텝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 대상은 춘천마라톤 참가자와 행사 관계자 및 진행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되며 전문 자격을 갖춘 필립스코리아 직원 및 관계자 10여 명이 강사로 나선다.필립스가 이번 행사에 지원하는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필립스의 독자 기술인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에 맞춰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과 AED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응급구호 활동으로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과 AED를 병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 필립스의 AED 솔루션과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AED 할인 행사를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행사 내용은 필립스코리아 AED 웹페이지(http://philips.co.kr/AED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경력의 전임 전문의 4인-간호사 출신 메디컬 연구원 10인-AI 연구자, SW 개발자, IP 담당자 24인 등 총 직원 50명-100페타플롭 슈퍼컴퓨터 인프라그는 요즘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절보다 더 바쁜 삶을 산다.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접목 및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제품 개발 및 검증, 임상연구 일정에 덧붙여 각종 학회에서 연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내세운 여러 학회들이 창립된 것도 이런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다.그간 심전도의 데이터가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단서는 많았지만 인간의 논리나 직관으로는 실제 연관성을 밝히긴 어려웠다. 반면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로 잠재력을 입증한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면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심전도 데이터의 인공지능 판독으로 92%에 가까운 정확도로 심부전을 진단하는 기기가 올해 4월 보건복지부의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서 타 적응증에 대한 인공지능 접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 심전도 판독 기업을 창업한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산학연 이사)를 만나 인공지능의 현재와 의료 영역에서의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해 들었다.권준명 대표는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출신으로 1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필드 상황에 익숙한 그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뭘까.권 대표는 "전공의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은 있었지만 딱히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끝내고 세종병원에 취직해 응급의학과 내 심폐소생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원내 사망 사건들을 리뷰하고 예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위기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다.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산학연 이사 등 다양한 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세종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유일한 심장 전문 병원이었고,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의료와 IT기술 접목에 관심이 많았다"며 "당시 알파고가 유명세를 떨치던 때인데 박 이사장께서 뷰노라는 인공지능 업체를 연결시켜 줬다"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 1월 뷰노 연구원들과 함께 세종병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활용해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며 "그렇게 해서 뷰노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가 개발됐고, 그 개발자 중 한명이 본인이었다"고 알렸다.딥카스의 개발 경험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데이터의 활용, 임상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이다. 개발자가 의료 영역을 모르는 것처럼 의료인도 프로그램에는 문외한인 건 마찬가지. 권 대표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권 대표는 "이전에 했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라 정식으로 프로그래밍과 서버 구축을 배우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석사에 입학해 3년간 공부했다"며 "수료 이후 세종병원에서 자체적으로 AI 개발 서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 개발을 하면서 AI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심전도에는 1초마다 500개의 숫자를 샘플링하는데 보통은 데이터가 방대해 그래프만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데 세종병원은 그 원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 학습에 매우 유리했다"며 "심전도 연구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2019년 메디컬에이아이를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종병원에서 스핀오프한 메디컬에이아이는 불과 4년만에 벤처기업을 무색케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컴퓨팅 능력의 지표로 활용되는 기상청의 이전 버전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5페타플롭스(PFlops, 1초당 1000조번 연산처리)이었다면 메디컬에이아이가 운용 중인 슈퍼컴퓨터는 100페타플롭스로 기상청의 40배에 달한다. 네이버 슈퍼컴퓨터의 1/7 정도.가능성을 눈여겨 본 것은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으로 유명한 바디프랜드다. 바디프랜드가 메디컬에이아이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약속하면서 연구, 개발에도 순풍이 불고있다.현재 메디컬에이아이는 권 대표의 동기였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전임 전문의 4인이 의기 투합한 것은 물론 간호사 10인을 포함, 직원 수만 50명에 달한다. 간호사를 대거 영입한 것 역시 임상 진행에 날개를 달아줬다.권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개발하다 보니 신약과 마찬가지로 임상연구가 중요하다"며 "간호사 출신 메디컬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 임상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의료인이기 때문에 제품의 필드 테스트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실용성 평가, 검증 등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사용 적합성 평가를 의료인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기기가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메디컬에이아이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좌심실수축기능부전에 대한 가능성을 점수와 위험도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iTiaLVSD'(에티아LVSD)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후 4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에도 선정됐다.메디컬에이아이의 슈퍼컴퓨터실. 메디컬에이아이가 운용 중인 슈퍼컴퓨터는 100페타플롭스로 기상청의 이전 버전 슈퍼컴퓨터 성능의 40배에 달한다.심부전 위험도 분석 정확도는 약 92%. 확진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분석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권 대표는 "심전도 검사로 위험이 감지돼도 심초음파로 확진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심초음파를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게는 3~4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직까지 저비용에 간단한 방식으로, 그것도 높은 진단 정확도를 가진 보조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애매한 환자이면 대부분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며 "이런 임상 환경을 인공지능 심전도 검사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공지능 심부전 검사의 정확도는 92%에 달하고 검사 비용은 심초음파 대비 1/3~1/4에 불과하다"며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정말 심초음파가 필요한 환자들만 검사를 받게 한다면 이는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절감 모두에 효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건강검진의 대장암 위험군 스크리닝용 분변잠혈검사의 정확도가 auc 기준으로 70%에 그치고 유방암 확인용 유방 엑스레이가 8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공지능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 국가검진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지표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메디컬에이아이는 최근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에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SW를 공급하기로 했다.권 대표는 "30~40년 전부터 심전도 데이터가 다양한 질환을 암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왔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없어 주목받지 못했다"며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으로 수 많은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전도 기반 질환 분석 분야 및 예측 신뢰도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를 넘어 필수적인 보조 진단 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메디컬에이아이의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기기는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됐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스마트워치 기반의 심전도 분석 앱을 개발하고 있고,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며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결코 경쟁자나 의료진의 대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한 툴로써 인식하고, 한번 활용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